LH, 임직원 투기방지 기구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산업 / 김자혜 / 2021-05-14 11:44:37
이달 재발방지책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도 구축…신뢰회복 본격화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현준 신임사장 취임 당시 예고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준법위원회는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LH재발방지대책 추진현황 토의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의 현재 조사, 처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도 나눴다.


준법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목적에서 설치됐다.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공정·객관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지정 제안할 때 현직 임직원의 토지 보유현황도 조사한다.


이중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LH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달 10일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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