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소부장 R&D 성과기업인 미코세라믹스를 방문한 모습. <자료=산업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내년 R&D 투자를 30% 이상 늘리고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요 R&D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부 R&D 사업 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날 새로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내년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의 산업부 R&D 사업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혁신성장, 소부장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보다 R&D 투자를 30% 이상 늘리고 그간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 투자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한 투자방향은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달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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