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비중 전년比 8.5%p 감소...“코로나19 과장 입원” 영향

산업 / 문혜원 / 2021-04-27 15:42:10
“고의충돌과 자동차 사고 과장청구 증가..자동차 수리 보험금 청구 주의” 당부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과장·허위 입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 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금액으로는 2.0%(117억 원), 인원으로는 6.8%(6288명) 증가한 규모다.


다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줄었다.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이던 것이 지난해 2.0%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전체 보험사기 중에 65.8%를 차지했지만, 이는 전년도 73.2%보다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위입원 적발금액(792억원)은 전년보다 183억원 줄었다.


반면 고의충돌과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전년도보다 그 비중이 각각 2.9%p, 3.7%p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1천385억원)은 전년보다 28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고의 충돌(523억원)이 184억원 늘었고 자살·자해(713억원)과 방화(93억원)도 각각 76억원, 18억원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의 19.4%는 회사원이었고, 전업주부가 10.8%, 무직·일용직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24.9%로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20대의 보험사기가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 18.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상해·질병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878억원)은 337억원 늘었는데 특히 병원 과장 청구(281억원)이 226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사고피해 과장(448억원)과 정비공장 과장 청구(149억 원)도 각각 88억원, 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적발액이 1천만원을 넘은 비율은 15.4%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자동차 사고 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통증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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