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 법안 발의

산업 / 신유림 / 2021-04-20 16:34:06
“코로나19 등으로 손실 입은 중소제조업을 위한 핀셋 지원 필요”
양금희 의원 (자료=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소기업 제조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공급약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 다소비 중소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며 이 중 열처리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의 우려와 고충을 없애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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