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비결정에 뿔난 대웅제약…“행정판사 판단 잘못” 반박의견서 제출

산업 / 김동현 / 2020-10-30 11:57:43
“메디톡스 균주·기술 영업비밀 될 수 없어”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ITC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의 한계도 지적했다.


SNP는 특정 부위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메디톡신의 6개 SNP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에서 나온 점이 동일 균주의 근거라는 게 메디톡스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며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대웅제약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의 관할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ITC가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내달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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