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국제적 추세 역행"

산업 / 토요경제 / 2010-03-02 14:35:06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겸업화의 추세는 물론 금융 산업의 핵심 업무 전업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2일 '주간금융브리프'에 발표한 '지급결제 업무의 특성 및 보험사 참여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은행만이 유일하게 결제성 예금을 수취하고, 고객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망 직접참여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근간인 핵심업무 전업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 산업의 겸업화는 금융업무의 위험도와 고객편익 등을 감안해 핵심 업종 수준의 겸업보다는 부수 업무 등에 의한 겸업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핵심 업종 수준의 겸업 역시 내부겸영이 아닌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G-30 금융개혁 정책연구그룹도 은행예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금융회사의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에 지급결제 참여가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보험사가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전성 악화 또는 금융 불안의 발생으로 개별 보험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감독 강화가 금융안정에 필수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직접참여처럼 전세계적으로 시행 사례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