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으로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지니계수)은 개선됐으나 상대적 빈곤지표는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기간 중 중산층에 해당하는 2~4분위의 소득증가가 저소득층(1분위)과 고소득층(5분위)에 비해 높아 전반적인 소득불균형도는 개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1분위)은 소득이 감소해 상대적 빈곤율과 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됐다.

그러나 가구원수를 조정한 1분위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재정에 의한 공적이전 지출 증가로 추가적인 소득 악화는 모면했다.

재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가 크지 않아 정부의 서민대책이 소득분배에 미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분위별 소득의 변동폭도 외환위기 때 보다 훨씬 작아 소득 불평등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2008년 68조8000억 원에 불과하던 복지예산을 지난해 80조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위기 발생이후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31조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또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1분위 가구의 소득감소가 크지 않아 정부의 서민대책이 소득분야에 미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분위별 소득의 변동폭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작아 소득 불평등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민간부문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경우 가계소득과 분배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상반기 중 유지해 고용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수립한 장단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등 서민생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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