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3년 후에는 수도권 집값이 5% 가량 인하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 단체는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검증가설을 통해 “주택공급이 10% 줄면 9개월후 집값은 3.25% 상승한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감소는 가격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 폐지시 공급확대를 통해 서울은 11분기 후 11%, 수도권은 12분기 후 5% 가량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08년 이후 분양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인근 지역의 집값 안정간의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창무 서울대 교수도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의 정상적 상승을 저해함에 따라 실수요 위축, 전세난 유발이 뒤따르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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