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초고속 상승’…감당할 수 있나

산업 / 토요경제 / 2011-06-13 13:39:29
경제성장·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의료비 증가폭↑…경제부담 야기시켜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 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수년간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약제비와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7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2007년까지 5년간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보다 크게 높았다.
약제비 증가율 역시 9.7%로 OECD 평균(4.2%)의 2.3배로 파악됐다.
GDP 증가율은 4.3%로 OECD 평균(2.8%)의 1.5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로 OECD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초과해 국민의료비와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폭이 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크게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이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가리켰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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