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한도 강제 감액·취소 추진

산업 / 황지혜 / 2007-03-30 00:00:00
은행연합회 중심 표준대출 약관 개정 작업 착수

시중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표준대출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은행이 제기한 은행의 일방적 대출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대출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 대출 약정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하려면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본인의 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 등으로 거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한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권이 새로 도입할 약정에서는 은행들이 특별한 사유나 조건 없이 한도를 감액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신용이 악화되면 사전 통지 없이 한도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9년 신개념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인 `바젤Ⅱ' 을 도입한 이후 BIS 비율 관리 등이 목적으로, 은행이 대출한도 가운데 미사용분을 줄일 수 있어야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줄일 수 있고 BIS 비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약정을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종전 약정을 택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을 두는 등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새로운 약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출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선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약정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이 새 약정 도입에 찬성해 실무작업반(TF) 구성 방법이나 작업 착수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2003년 약정 개정 때도 2년 이상이 소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5
    HD현대·SK·LS, 3분기 이익 눈높이 31~54%↑…반도체 밖으로 번진 ‘인프라 돈’

    HD현대·SK·LS, 3분기 이익 눈높이 31~54%↑…반도체 밖으로 번진 ‘인프라 돈’

    국내 주요 그룹의 이익 중심이 반도체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 HD현대·SK·LS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석 달 새 30~50% 이상 올라섰다. 조선과 에너지, 전선·전력기기까지 글로벌 설비투자의 수혜가 확산되면서 중후장대 사업을 거느린 지주사의 실적 눈높이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9월22일까지 HD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