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도권 전세금..서울 7개월 연속 상승 대출 확대로 급한 불끄기..근본대책 미흡

정부가 올해 들어 전세금 급등이 계속되자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전세금이 6개월 이상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는 주택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1% 올라 2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연초보다 69%나 상승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7% 상승,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폭은 0.15%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여름 휴가철이 전세시장의 비수기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주 물량의 감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 예정인 새 아파트는 2만9천30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5만4천278)의 54.0% 수준이다. 특히 9월 입주 물량은 807가구로 작년(1만1천179가구)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 역시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따른 이주 수요 유인이 커진 것도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세금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욱이 전세금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역시 전세가 상승이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똑 부러진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전세금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다. 또 2018년까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수급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단기 처방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대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4천억~6천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계획한 1조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와 내년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임시방편에 가까운데다 단기에 공급물량을 직접 늘리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으로 가격 상한을 정하면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 도입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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