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파동 속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4월에나..."
미디어법 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은 사안에 따라 빨라야 10월, 늦으면 내년 4월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정부법안을 포함해 15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된 한 건을 빼 놓고는 제대로 된 논의없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모든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은 된 상태지만 소관위원회 회의 등을 거친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28일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담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보험업법의 경우 쟁점법안이 아닌데다 미디어법 등의 후처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올 연말을 전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법안의 경우는 양벌 규정이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규정 등 절차적이면서도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의 과정과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계류중인 법안 중 금융감독 당국이 결론을 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안이 있는 등 법안들이 정리가 덜 된 것은 문제점이다.
또 일부 내용은 업계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당사자들과의 논의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이미 감독당국에서 논의가 끝나 감독규정으로 정리돼 법안 통과여부는 '부가사항'이 됐다.
김태원 의원은 자전거 관련 손해보험 운영을 자동차보험과 연계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운영강제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모로 처리 일정상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기 개념 규정과 처벌 사항을 법안으로 내놓은 상황이지만 역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신의원 측은 '비관적으로 보면 관련 논의 과정이 밀리고 밀려 4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빨리 처리돼 이번 연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간단한 경과규정이나 절차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안들은 논의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처리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은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박의원 측은 이 법안의 논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이 영업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당하는 이들은 일종의 공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 적어도 10월에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진복 의원은 대부업과 연계된 보험업의 이른바 '꺾기'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 최구식 의원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보험업법안들의 타당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다른 중요일정에 밀릴 것으로 보는 현실론을 펴는 경우가 많다.
신학용 의원실 측은 '미디어법 등이 시간을 더 잡아먹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심의나 보궐선거, 타 법안 논의 등 그 기간 중에 걸려 있는 일정들이 대부분 간단치 않아 얼마나 걸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이러한 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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