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도입 초읽기...금융위 ‘펀드산업 완성’ vs 업계 ‘현실적 무리’초읽기

산업 / 토요경제 / 2011-05-30 12:15:48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아과 미래’ 개최-김석동 “시행령 수정해서라도 무조건 한다”

연내 헤지펀드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등이 헤지펀드 도입안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 업계, 학계 등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자본시장제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마련 중이다.
◇헤지펀드 초기 진입장벽은 높게…업계 ‘반발’
우선 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놓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최소 투자금액이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5억~10억원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역시 최소 투자액을 10억원을 정하고 추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정두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10억원가량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융자산이 100억~200억 정도돼야 하는데 투자자 풀이 적다”며 “PEF와 동일시할 필요 없이 1억~2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자기자본 40억~80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가 2조~4조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운용자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했다. 서정두 상무는 “기존 사모펀드 수준으로는 헤지펀드를 도입해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낮춰서 더 많은 회사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융위, 연내 헤지펀드 출시 의지 ‘강력’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헤지펀드는 한국의 펀드 산업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헤지펀드는 법적 체제가 완비돼야 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헤지펀드 출시를 위한 법안 마련과 국회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헤지펀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 문제가 해결될 경우 헤지펀드 출시는 앞당겨진다.
김 위원장은 “향후 한국 최고의 금융인력들이 결집해서 엄청난 파워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고, 그 중 하나가 헤지펀드”라며 “입법 환경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을 뜯어고쳐서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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