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업종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종합 극복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등 설비투자에 있어 '성역없는'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하강속도가 너무 빨라 실질적인 투자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높은 지가 탓에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일이 많았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지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오염 규제도 공장의 '입지' 기준도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 기준으로 전환된다.

규정된 오염배출 총량을 지킬 수 있다면 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개발사업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여건이 한층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들을 적극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계 기업은 공장 설립이 용이해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있어 규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증권 경제분석부 이상재 부장은 “단기적으로 투자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패턴을 보면 정책변화 등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우호적인 여건하에서 수익전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했던 점으로 미루어 외환시장 안정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없이는 추세적인 설비투자 회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박형준 연구원도 "경기하강속도가 너무 빨라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경기 위축상황이 과도한 상태에서 나온 투자 촉진 대책이 긍정적으로는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효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인데다 설비투자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정부가 의도한 만큼 기대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투자심리가 너무 악화됐던 만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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