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보험금 급증…누수우려

장기보험 보험금 급증…누수우려: 산업 / 토요경제 / 2011-05-23 12:14:48

자동차보험 지급액>생명보험 전체 지급액…도덕적 해이 심각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단일종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생명보험사 전체의 보험금 지급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장기보험 보험금도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나이롱환자, 과잉수리비 문제 등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도 차량 사고로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8조4천239억원으로 손보·생보 보험금 지급액(25조4천94억원)의 33.2%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지급액 중에는 장기보험이 4조4천867억원, 일반보험(자동차·장기보험 제외)이 4조1710억원이었다.
생명보험 지급액은 8조3279억원으로 자동차보험보다 961억원이 적었다. 자동차보험 지급액이 생보사 전체 지급액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이는 2000년도 4조6930억원에 불과했던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2009년도까지 79.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생명보험 지급액은 12.2% 줄었다.
자동차보험 지급액은 2000년 도 당시 생보사 지급액의 50.5%에 그쳤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보험금을 줘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도 대인배상 보상처리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부상자(124만9791명) 중 입원 경험이 있는 인원이 전체의 58.5%에 달할 정도로 차량 사고자의 입원율이 높다.
정부가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액이 2000년도 7451억원에서 2009년도 4조4867억원으로 502.2% 증가한 것도 보험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보험사기와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입원비가 가장 많은데 생보사의 경우에는 고액보장, 상해보험, 암보험을 주로 판매했다가 연금, 종신, 변액보험으로 옮기면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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