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금융불안을 가져와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수석연구원은 지난 12일 ‘지준율 인상의 의미와 시사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묶어놓고 은행 돈줄만 죄는 선별적 통화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으며,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대출 증가에 선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대출이 억제되더라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은행 이외의 다른 부실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행위를 부추겨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도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 가계대출보다 유가증권 운용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산운용능력이 제한되면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회전율이 높은 결제성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만약 대출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금리 급등락이나 시중유동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중금리를 적정 수준에 얼마나 접근시키느냐, 그리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따라서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과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부동산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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