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능 근본적 개선 마련한다”

“금융감독 기능 근본적 개선 마련한다”: 산업 / 토요경제 / 2011-05-17 16:25:36

금감원,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TF’ 출범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이 지난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김준경 국제정책대학원(KDI)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TF를 통해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참여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휘말린 금융감독원은 TF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금감원이 TF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을 직접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 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고, 금감원도 같은 의견”이라며 “금감원의 의견은 100% 듣고 수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위원에 대해 “오랜 기간 금융 분야를 연구해왔고, 실무적 경험도 갖춘 인물로 꾸렸다”며 “금융 분야 외에 법학 전공 교수도 포함해 필요한 논의를 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팀장인 김준경 KDI 교수는 “이번에 표출된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 이를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할 여러가지 대책을 6월까지 확정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 과제를 뽑아 구체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TF논의와 병행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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