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보험 산업 개편과 더불어 낙하산 인사 문제등 잇따른 논란에 휩싸여 고전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상대방 상품 판매(교차판매)와 보험사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 변경이 보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보험사기 방지 대책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화재보험협회는 신임 이사장 취임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25일 "지금처럼 현안이 동시에 불거진 적은 없었다"며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8월30일 도입 예정인 교차판매제도의 연기를 주장하는 보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교차판매가 과당 경쟁과 부실 판매,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도입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불만의 목소리에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차판매제의 도입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에서는 무산돼, 예정대로 8월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도입 연기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설계사들로부터 받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설계사 11만여명이 서명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달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도 보험사들의 반발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안은 보험사간의 업무 영역 폐지,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보험료 심사 권한의 사실상 보험개발원 이관, 보험개발원의 보험 가입자 정보 수집, 활용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이 방안은 영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보험개발원의 역할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업계가 생보업계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험권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간 겸영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반면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등 수익성있는 상품의 판매 독점 기회를 놓기가 힘들다.

보험사들의 반발로 보험개발원은 당초 만든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험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험사기 방지책도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감위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이 갖고 있는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신임 이사장 취임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정무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노조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 신임 이사장이 법원에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업무 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경찰이 노조 간부 3명을 연행해 노사 대립에 따른 업무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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