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포털독과점 조사 착수

산업 / 설경진 / 2007-02-20 00:00:00
인터넷 업체, "시장지배력 남용한 행위 없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독과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강행키로 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들의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달부터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실태 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4∼5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획정에 따른 점유율을 파악하고 포털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와의 거래관행. 대금 지연지금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뒤 시정조치를 내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IT 산업이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포털업체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독과점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검색이나 카페, 게임 등 분야별로 시장점유율이 다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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