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원, '타임오프제' 폐기 촉구

산업 / 토요경제 / 2010-06-18 11:49:13
다음 달 1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이미경·이찬열·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노사관계의 갈등과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작성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만 효력이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억지이자 노동탄압을 위한 술수이므로 즉각 매뉴얼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과 쟁의조정신청을 위해 법적절차를 거친 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한 금속노조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향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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