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회복,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와 보완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등 9개 항목을 꼽았다.

금투협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환매사태를 불러온 사모펀드와 관련해 건전화 방안 추진 계획을진행 중이며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내놓은 데는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잇단 환매 연기 요청은 물론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 이중 최근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내부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언택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멤버십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 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이후 이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와 판매·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동준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회사의 일탈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뢰가 기반인 금융산업에서 최근의 사고가 사모펀드 산업, 더 나아가 자산운용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협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에 의해 촉발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나 회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는 여전히 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재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투협회는 지난달 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20대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관련 세제 합리화와 사모펀드 선진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 회장은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모펀드 활성화는 경쟁력 높은 상품과 더불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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