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1주년 맞은 임준택 수협회장, “어민 목숨 담보로 건진 수산물, 제값 받게 하는 게 수협이 할 일”

오피니언 / 김사선 / 2020-03-24 12:26:48
경제사업 흑자 전환, 각종 법개정 등 어업인 실질소득 향상 주력
하드웨어(新인프라) + 소프트웨어(경매중심거래전환) 투트랙 전략으로 유통혁신 추진
수산식품연구실 신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과 해외 수출 공략 채비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수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흑자 전환과 어업인 소득세 면제 규모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어업인 지원 기능을 적극 강화하고 나섰다.


수협 경제사업과 수산물 유통 혁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준택 회장 취임 후 1년여 만의 변화다.


오는 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임 회장은 수산업에 40년 가까이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어업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수산물 유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임 회장은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8천만원까지 확대한 것을 비롯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방식을 목표기금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전국 수협조합들이 매년 200억원 가까운 순이익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3년 넘게 끌어왔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불법점유 문제도 마무리 짓는 등 취임 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협은 임 회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수산식품연구실과 경영전략실 신설, 노량진수산시장 직출하전담팀 구성 등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다.


임 회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수산물 유통 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과 기존 도매거래 체계를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임 회장은“산지거점유통센터 등 新인프라 구축 작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남은 반면 어업인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연말 역대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예고 없이 노량진수산시장 경매 현장을 찾았던 것도 정가수의매매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기존 도매거래 체계에 대한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시 임 회장은“어민이 목숨을 담보로 건진 수산물이 제 값 받게 하는게 수협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계자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가격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 회장은 이 같은 경제사업과 수산물유통 혁신을 위해 전담조직인 경영전략실도 최근 신설했다.


경영전략실은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수협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발전 전략을 수립을 전담한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의 한 축으로 수산식품 가공과 매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수산식품연구실은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상품과 해외 시장용 수출전략상품 개발을 담당한다.


더불어 임 회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2028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 일정을 앞당겨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공적자금을 상환해나가고 있지만 더욱 속도를 내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어업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사업구조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과 안전대책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임준택 수협회장 일문 일답]


▶ 지난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가 있다면?


어민들은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걷어 올린 수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해서 그들이 걱정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게 수협의 역할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하며 업무에 임해왔다.


수협은 과거 객주의 횡포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동한 조직으로 이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지원하는 경제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본질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 속에서 수협의 제반 업무를 살피며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어떻게 해야 경제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산물 유통 구조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전략을 구상하는 동시에 어촌과 어업인 그리고 회원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자 쉼없이 노력했다.


경제사업은 생산과 유통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확대해야만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향상과 생활여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수협 경제사업과 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사업전략을 새로 짜는 한편 어업인과 수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들을 고치고 바꾸고자 힘써왔다. 그 결과 취임전 적자를 기록했던 경제사업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흑자로 반등하면서 향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로 분리된 수협은행도 전반적으로 불안했던 경기 여건 속에서도 잠정 2천8백억원이 넘는 세전이익을 달성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는 수산식품연구실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간편식 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을 공략할 상품개발을 본격화 했고, 신사업 발굴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전담 조직인 경영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촌과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소득세제 개선을 이루어 냄으로써 실질적 소득 향상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뜻 깊은 성과라 생각한다.


농민의 경우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곡물과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며, 과일이나 인삼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어업 쪽에는 이런 지원책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


이전까지는 소득세법상 어로소득이 민박업과 음식점업 등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함께 묶여 어업인들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어로소득이 부업이 아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아 5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됐고, 양식어업을 겸업할 경우 8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졌다. 물론 여전히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소득으로 묶여 있는 문제가 남았지만 이도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비과세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


또한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 방식이 목표기금제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회원조합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 상호금융은 일선 조합에 있어서 핵심수익원으로 기능하며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으로 인해 상호금융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것이 일선 조합에 있어서 경영상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회장이 되면서 목표기금제 도입을 조합에 약속했었고,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시킴으로써 연간 180억원 가량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 일선 수협 경영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3년을 끌어왔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이 마무리되고 폐쇄 후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나설 수 있게 된 것도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산물 유통혁신을 강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업인도 소비자도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현재 수산물 유통의 현실이며 양측의 인내심도 임계치에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는 산지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해도 체감하지 못하면서 수산물 유통과 시장을 불신하고 있고, 생산자인 어업인들은 안잡히면 물량이 적어 소득이 줄어들고 풍어가 되면 늘어난 공급량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수입이 쪼그라드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유통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며, 실제로 주요 수산물 최종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2017년 기준 평균 51.8%) 상황이다.


이는 수산물 유통이 매우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친다는 뜻이며 유통 경로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 과정 또한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결정과 유통비용에 투명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일부에게 집중되고 수산물유통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 수산물 유통혁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하드웨어 강화와 동시에 기존 도매시장 거래체계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병행해서 수산물 유통의 난맥상을 풀어가고자 함


혁신의 방향은 중간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배제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 그래야만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의심없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 제시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수산물 소비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음


수산물 유통에는 기반 시설이 중요한데 전국 200여개 수협 위판장은 어획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십년 전에 지어져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거점형 청정위판장(H-FAM)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서 FPC 및 H-FAM 등에서 바로 공급받는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더욱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프라 확보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나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당장 가능한 혁신 방안들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도매시장 거래체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노량진수산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거래 현장을 점검하고 가락시장도 찾아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도매시장의 핵심 기능인 수집과 분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시장이 돼야 유통상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고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매가 확대되고 정가수의매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장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도매시장을 실질 경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주류 거래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는 물건을 파는 쪽인 출하주와 구매하는 쪽인 시장중도매인 간에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극소수 매수자와 매도인 간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경매에 비해 투명성이나 객관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자금력과 유통분산능력을 등에 업고 있는 구매자 입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탄력성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는 산지가격이 싸져도 싸게 먹지 못하고 생산자는 더 헐 값에 팔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다.


경매를 통해야 투명하게 시세가 결정될 수 있고, 이것이 수산물 유통을 향한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정가수의매매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기도 하지만, 자본력과 거래처 분산능력에 어업인들이 종속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고 이는 과거 객주제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수협이 만들어진 것은 객주에게 종속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수협이 위판장을 지어 경매를 실시하고 거래를 중개하고 대금지급을 책임지면서 그 폐해를 줄여왔던 것이다.


▶ 지난해 연말 노량진수신시장에서 고강도 쇄신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노량진수산시장은 최대소비처인 수도권에서 수산물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유통혁신을 주도하고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예고없이 방문해본 결과 경매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운영 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대로는 어업인을 위한 시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우려를 가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라는 핵심 기능을 극대화해서 수집과 분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 거래방식이 경매와 정가수의매매가 절반 가량 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 위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노량진시장에서 경매중심의 거래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초 노량진수산시장에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직출하 전담팀을 만들었다. 직출하 전담팀은 산지에서 노량진으로 상장할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기존 정가수의매매물량을 점차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경매 방식이 확산된다면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업인들 사이에서 노량진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산지로부터 중간유통단계 없이 바로 소비지 시장인 노량진으로 물량들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 단계가 대폭 줄어들어 비용, 시간 상 큰 편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어업인과 소비자가 나눠가지게 되는 몫이다.


경매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반영되는 투명한 수산물 거래시장을 만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신선한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생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경제사업 혁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반 소비자인 국민과 수산물 생산자인 어업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수협 경제사업의 본질이며, 중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축소해서 그 혜택을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조직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기다려서 수산물 거래를 중개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가공과 수출 등을 중점 육성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수요 확대를 꾀할 생각이다.


올해 수산물 가공 연구와 제품 개발을 전담하는 수산식품연구실을 신설해 16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했으며 유능한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영입해서 수산상품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수산식품연구실은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동시에 해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물 판매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된다하더라도 언제든지 막힘없이 분산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 가공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발굴하고, 식재료 가공산업과 의생명공학분야 재료산업 등으로 수산물 수요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가령 특정 어종이 대량 생산되면 그것을 국내에 풀어놓을게 아니라 해외로 내보낸다면 국내 어가 교란도 막을 수 있고, 어업인은 안정적인 판로 위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됨


또 어시장에서 경매해서 냉동창고로 직행할 것이 아니라, 식재료가공산업이나 생명공학과 의학 등 비식용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기능성 원재료 등의 형태로 가공하면 다양한 경로로 분산해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만큼 생산물량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수협은 앞으로 단순하게 원물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출, 가공수요를 확대해 생산물량을 흡수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해외시장 진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해외의 인식은 상당히 좋은데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다양한 생태가 조성되어 있는 우리 해역의 특성 덕분에 맛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을 비롯해서 굴, 광어, 전복 등 고급 어패류에 대한 수요가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으로 점차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수산물은 원물 그대로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수협은 수산식품연구실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운영 중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국가별 바이어 맞춤형 상품개발, 보양식용 수산가공품 발굴 등의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과 손잡고 베트남 홈쇼핑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김스낵 ‘미스터 잘생김’ 일본 3대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재팬, Qoo10재팬, 와우마) 에 판매를 시작하고 아세안 국가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수출업무를 전담할 현지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수산물 수출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해삼추출물로 만든 고급 마스크팩을 개발한데 이어 김스낵 등 중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에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단순히 우리 것을 내다 팔 것이 아니라 선진 해외 양식장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또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면서 신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수산물 선호도나 소비패턴이 예전과는 다르고 기후 등 자연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양식업 해외진출과 관련해 호주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을 찾아 가능성과 협력방안을 타진했고, 해외 어장 확보 및 수출시장 개척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 수산물 물량 확대와 함께 신규 수산자원 확보라는 목표를 두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몇년간 연근해어업생산량이 100만톤이 미치지 못하는 등 자원 고갈 위기가 대두되는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또다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0만톤대로 주저 앉으면서 최근 3개년 평균 어획량이 100만톤을 넘기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바다환경 파괴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자원 감소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획량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 어자원은 104만 종사자가 67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수산산업이 가치창출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같다. 연근해 어자원이 고갈되면 어업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되고 전후방 수산산업 전반에 걸친 연쇄적 위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연근해 어업생산기반은 약화되고 수입 수산물 소비는 급증하는 등 수산업이 매우 좋지 않은 흐름에 올라타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어업인들끼리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어자원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의한 국산 수산물 가격 교란이 심각한데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까지 겹치면 수산산업 전반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복원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휴어제 확대와 어선 감척 등 어획강도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어업인이 더욱 경쟁하게 되면 어획강도가 높아져 자원고갈을 앞당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수협은 주도적으로 자율적 휴어제를 실시하고 해외어장 개척과 양식어업 전환 가속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덜 잡는 만큼 자원 회복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선망 등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휴어제를 실시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외 어장으로 어선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우리 연근해 자원 회복을 앞당기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양식어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병행하면 연근해자원회복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 볼 때 연근해어선에 승선할 인구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어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회에 양식어업지원단을 신설, 양식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췄으며 본격적으로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서 양식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어가 경영의 안전장치로서 양식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업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87명이 조업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상황인데,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조업활동 중인 어선원은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서 연간 3만5천명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연평균 87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1만명 당 한명이 채 되지 않는 0.8명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조업중 사망실종은 25명 가량이나 되는 셈이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안전확보를 위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며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사망률이 지속 감소하게 된 것처럼 어선사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업인들은 작업 특성상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립된 위치에서 협소한 선상공간과 복잡한 기계장비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업의 재해율은 5.56%로 농업대비 6.2배 높고 위험도가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광업이나 건설업 등과 비교해서도 최고 12배까지 높다는 통계가 있다.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생존율을 높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협은 어선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명피해 제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수협은 전국 19개 지역별 조업안전국을 통해 사고 발생 즉시 대응에 나섬으로써 조난 인근해역 어선들과 공조해 신속하게 구조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어선들이 구조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협 자체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수협 어선조업안전본부에서 축적한 어선조업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사고를 분석하고 유형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일 평균 1만5천여척의 어선과 상시교신이 이루어지는 수협의 인프라를 활용해 조난신고 즉시 어선들이 참여하는 구조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수협은 어선조업안전본부를 통해 어선과 상시교신 하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조업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신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어선이 즉시 구조에 착수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임기 중 지속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사업 혁신을 통해 어업인이 잡기만 하면 수협이 책임지고 제값 받아 팔아주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수협은 제반 사업을 통해 거두는 수익을 어업인과 어촌, 수산업 지원 목적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어업인들의 협동자조조직이다. 즉, 수협이 더 큰 수익을 올릴수록 어업인과 어촌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됨을 의미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단행된 사업구조개편을 토대로 수협은 급격히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중앙회와 은행에서 연간 세전이익 3천억원 가량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당시 수혈됐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수익을 어촌과 수산업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빨리 갚아야만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자 한다.현재 수협은 당초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공적자금을 상환해나가고 있지만 더욱 서둘러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된 2028년 상환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난 후 수협은 연간 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고 이는 수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도 힘을 쏟아서 바다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지워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어업소득이 매년 향상되는 등 객관적 지표 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여건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소득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이 중흥하기 위해서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안심하고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어업인 권익 신장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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