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방안 가운데 주요 부분은 사업자 간의 협상 난항과 사업자의 미진한 반응 등으로 인해 향후 진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전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을 지난해 267조6000억 원에서 383조8000억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지난해 75만5000개에서 104만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
특히 이를 위해 ▲IPTV 서비스를 활성화 ▲우량주파수 재분배 ▲와이브로 음성탑재 검토 ▲지상파방송 대기업진출 기준 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다음 달 시행 ▲방송광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지난 7월 마련한 방송법시행령에 담겨있는 내용이거나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던 사안들로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통신산업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인 중소 IT기업들이 경영악화로 고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대기업 위주의 굵직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소업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IT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벤처업체가 대부분인 솔루션 장비 및 단말기 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지면서 이들 업체 가운데 70%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다.
◇IPTV 협상 난항, 와이브로도 사업자 난색
향후 5년간 8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IPTV 사업 역시 협상 난항으로 당초 계획인 10월 중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IPTV 사업자 허가신청을 한 KT, 하나로텔레콤 등 4개 사업자들은 재전송 비용에 대한 지상파 방송국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 콘텐츠를 갖고 있는 PP 역시 케이블사업자와의 관계를 의식해 IPTV 콘텐츠 제공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상파 방송과 주요 PP의 콘텐츠는 방송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시청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IPTV에서 서비스 하지 못할 경우 IPTV의 조기정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경쟁력 부족으로 시장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와이브로 음성탑재 역시 해당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자회사 KTF)와 SK텔레콤은 이미 HSDPA를 통한 3G 전국망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할 경우 기존 사업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4세대 표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들이 와이브로에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4세대 표준은 LTE 진영과 와이브로 진영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유럽 지역의 후원을 받고 있는 LTE 진영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특히 음성통화 망의 경우 전파 최적화와 음영지역 해소 역시 상당 기간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방통위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무 차원의 세부적인 보완과 고려가 충분히 담겼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이번 보고를 통해 산업 현실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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