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결의안' 위해 열린 교과위, '교육비리 진상조사 특위' 공방

산업 / 토요경제 / 2010-04-02 13:37:40
'독도 결의안' 채택을 위해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비리 진상조사 위원회' 공방으로 또다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교과위는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 촉구되는 가운데 일본교과서의 독도 영토표기 및 교육계 비리와 관련한 교과부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표기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키로 했었다.

그러나 각자 여당은 독도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서는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것.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정택 문제 관련, 최근에 벌어진 관건선거들을 보라. 교육비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며 "한나라당은 진상조사위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계속해서 저지시켰다.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한 확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독도 관련된 현안보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그 전에 풀어야할 매듭을 여당이 신속하게 풀어주고 오늘 현안보고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대책, 그리고 교육감 관건선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은 독도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오늘은 독도문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한것이니까 일단 독도문제를 진행하고 들어야한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오전 시간을 때웠다. 빨리 정부 보고부터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교육비리 문제도 지금 안건에 들어가 있다. 관련된 대책이 충분한지 논의한 뒤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를 구성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우리가 원래 다뤄야할 문제가 교육비리였다. 예방차원에서 상임위 열고 대책도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미 진행됐던 진상조사위 먼저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루어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들 의견"이라고 다시 한 번 압박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교육계비리의 시급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에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며 "일본의 독도 도발 행태에 대해서는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당연히 바깥 문제를 먼저 논해야 한다. 안의 문제를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에 중대한 문제 생겼으면 그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종걸 위원장은 "분쟁상태에서 그냥 (위원회 회의를) 닫을 수는 없다. 지금 여당위원들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문제와는 별개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거 같다"며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5분 정회를 하겠다"고 하고 사태를 일단락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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