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개국 714명 이상 사형 집행"

산업 / 토요경제 / 2010-03-30 10:43:16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30일 지난해 전세계 국가에서 이뤄진 사형 집행·선고수를 공개했다.

국제엠네스티가 이날 발표한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개국에서 714명 이상이 처형됐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인원은 56개국 2001명이다.

사형 집행 및 선고 수치를 공개하는 않는 중국을 제외하면 이란이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388명 이상)했으며 다음으로 이라크(120명 이상), 사우디아라비아(69명 이상), 미국(52명 이상) 순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목적 많아…폐지국 증가세"

국제엠네스티는 사형 집행 및 선고 목적과 관련, "지난해 중국과 이란, 수단의 경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정치적 의제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12일과 재집권에 성공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일인 같은 해 8월5일 사이 8주 동안 112명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엠네스티는 또 사형이 소수 약자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들, 인종·민족·종교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에 더 많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 국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난해 토고와 부룬디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사형제를 완전하게 폐지한 국가는 모두 95개가 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해 사형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엠네스티가 사형제와 관련해 기록을 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엠네스티 클라우디오 코르돈 임시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가장 적었던 해"라며 "사형제도가 없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국제엠네스티, 중국에 '사형 집행·선고수 공개'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사형 집행 및 선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밝히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중국은 사형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사형집행과 선고 관련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투명성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 및 선고 통계 수치 추산해 왔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는 실제 수치를 훨씬 밑돌게 된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디오 임시 사무총장은 "사형은 잔혹하고 굴욕적인 형벌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형집행 수가 줄었다는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처형한 사람들의 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유럽, 사형집행 1건도 없어…중국은 수천 건 추정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수천 건의 사행을 집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26건의 사형을 공식 집행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은 지난해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에서 624건 이상의 사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던 사람도 7명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제리와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등 국가들은 오랜기간 지속해 온 '사형 유예'를 유지했다.

유럽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제를 유지하는 벨라루스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올 해 3월에는 2명이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보츠와나와 수단 2개국만 사형을 집행했다. 케냐에서는 국제엠네스티가 집계한 최대 규모인 4000명 이상의 사형수 감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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