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인물 DB 구축…불법 ′차단′

금감원, 저축은행 인물 DB 구축…불법 '차단': 산업 / 토요경제 / 2010-03-26 09:27:05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인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이 불법대출이나 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대주주나 CEO들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물 DB를 만들기로 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대주주와 CEO의 신상명세를 비롯해 업계에서 나오는 정보, 여·수신 행위 등이 통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쌓이면 요주의 인물 명단(블랙리스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한일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지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개 거래처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94건, 620억8600만 원을 취급해 한도 432억6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결산 시 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0억6600만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58%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부당취급에 의한 부실 초래, 지급보증서 부당 발급, 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일상호저축은행 임원 2명에게 해임 권고, 1명은 직무정지,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기준(5%)에 미달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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