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선제적 금융선진화 정책 추진해야"

산업 / 토요경제 / 2010-03-24 18:33:40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금융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한국 금융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아시아 주요국들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신흥국까지 포괄하는 G-20이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경제이슈와 관련해 최상위 포럼으로 부상했다"며 "신흥국의 발언권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각국도 위기의 원인 해소는 물론 금융부문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각계 금융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환율제도와 외화유동성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자문위원은 "현재 환율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은 환율 안정 부담과 금리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거시적 차원에서 극단적 충격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화유동성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외환 스왑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외환보유고 등 대기성 자금의 유동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부실 정리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은행 업무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신장섭 교수는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를 바스켓 통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스켓 통화 방식은 여러 나라의 통화가치를 가중 평균해 자국 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환율제도 운용에도 돈이 덜 드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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