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분양주택을 기존 4만 가구에서 6~7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나온 내용들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집계 결과 5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2만8170가구에 달하고, 상반기 부도 건설사는 180곳에 달한다. 6.11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가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 미분양 대책,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 고유가 극복대책,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 등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서민들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등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 부도 방지를 위해 공기업 SOC 투자물량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투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국토부는 동시에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의 중복심의나 반복절차를 줄이고 시공사 선정 시기도 앞당긴다.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해 10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지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고, 신도시 사업도 기존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기조에 있지만, 건설투자는 SOC 투자 정체, 민간 건축경기부진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건설취업자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건설업체 부도는 증가일로에 놓여있다.
지방 미분양 역시 13만 가구를 정점으로 최근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2만8000가구를 넘어서 있다. 당연히 지방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민생안정 대책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6월11일 발표한 미분양대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가며 보완을 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고유가로 경영이 악화된 교통.물류업체 지원을 위해 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감차보상(올해 300억 원) 및 LNG 전환사업(올해 100억 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는 도시근교에서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마을호는 7500원에서 4700원,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기본운임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까지 전체 광역시로 확대하고, 운송수단간 환승할인을 통한 서민 버스요금 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유류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한 추가기금협약을 현재 3216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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