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된 금융위는 올해 총 150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900억 원에 달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500억 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운영비는 100억 원 정도에 그친다.
◇위원장 해외출장 몇 번으로 국외업무비 바닥?
금융위 전체에 잡힌 국외업무여비(해외출장비)는 겨우 1억7800만 원 정도. 올해 금융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총 20~30건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모두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경우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수행을 제외하고 총 2번의 해외출장에 나섰다.
5월26~30일 동안 프랑스 및 영국에 건너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등에 참석, IOSCO 아태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안았으며, 6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한ㆍ중 감독관리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위원장도 예외 없이 국외업무여비 일부로 다녀왔으며 이외 출장 목적과 관련된 해당 사업부 예산의 일부도 보태졌다.
애초 책정된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 위원장의 두어번 해외출장으로 국외업무여비가 바닥났고, 때문에 위원장이 연내 다시 외국 순방길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웃지 못 할 비화가 돌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예산을 책정하면서) 가장 쉽게 조절되는 곳이 국제협력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예산감축이 필요하면 해외출장비부터 줄인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 정부 이념에 맞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협상 및 활발한 국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수립 시 국과 부처 구분 못해
이 같은 상황은 당초 예산 책정 시 ‘국’과 ‘부처’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발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옛 재경부 금융정책국에 짜인 예산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국 단위에 할당된 예산으로 부처 전체를 굴리려니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위장을 겸임하던 과거에는 금감원 예산을 함께 써서 지금 같은 재정적 압박을 받지도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분리된 이후 모든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 중이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ㆍ출범한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올해 257조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감원은 2600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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