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사업과 대학교육정책을 통합해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 문미성 연구위원은 ‘R&D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슈&진단 24호)을 통해,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R&D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R&D정책, 대학교육정책간 협력 필요

과거 교육부는 인력양성,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위주로 R&D지원과 대학교육정책이 분리됐다. 현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됐으나 R&D정책과 대학교육정책 분리 관행은 여전하다.
문미성 연구위원은 분리된 정책지원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R&D사업이 대학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비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중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 조치결과를 R&D과제 지원에 반영하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존 균등분배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세계 경쟁력을 지닌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도 최근 산업과 과학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경향에 발맞춰 연구개발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합·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추세다.
R&D정책과 대학교육정책의 통합거버넌스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교육과학부’를 ‘과학기술교육부’로 전환하거나 ‘과학기술혁신부’를 신설해 대학R&D를 포함한 모든 R&D정책을 이관시키자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국가과학기술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이다. 나아가 국가 R&D와 고등교육의 통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교육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적결과 우수 반면 성과는 낮아

선진국 기술을 추격해 온 국내 R&D투자의 양적결과는 우수하다. 2009년 기준 국내 R&D 투자 금액은 약 38조원으로 GDP 대비 3.7%를 차지한다.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 SCI 논문수는 OECD 국가 중 12위, 2008년 기준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건수는 OECD 국가 중 30위에 머물렀다. 특허 등록건수도 감소세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증가한 특허출원에 비해 등록된 특허건수는 5095건에서 4599건으로 감소했다. 2008년 기준 기술무역수지는 31억 달러 적자다.
문미성 연구위원은 높은 양적 성과에 비해 낮은 질적 성과의 원인을 평가체계에서 찾았다. 연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 특허 등 결과물 위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연구 등 창의적 과제 수행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를 연구자의 역량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열악한 지적재산 관리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특허무효비율은 60~70%로 세계 최고인 반면 특허권자 승소비율은 2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가중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문미성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 R&D정책에서 제외되면서 미흡해진 도내 R&D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기관의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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