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39개 민생법안 처리

산업 / 토요경제 / 2010-03-18 12:03:18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되는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를 공공주도로 바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민생법안이다.

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세권 개발 및 이용법 ▲대외무역법 ▲한국전력공사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등의 제·개정안이 처리된다.

이 외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선박안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개정안도 표결된다.

국회는 또 ▲초지법 ▲농약관리법 ▲상공회의소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공공토지 비축법 ▲수출보험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국가표준기본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우정사업운영 특례법 ▲항로표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개정안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일자리만들기특위 등 상임위를 열어 전자발찌법 등을 심의한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를 본격 가동,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등 성폭력 관련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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