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4년간의 서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총망라한 최신판 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지 전체의 37.7%에 달하는 총 139.9㎢ 규모의 토지구획 및 정리가 이뤄졌으며, 상세한 토지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 발간한 백서내용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27년만에 개정 전자책 등으로 재발간해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는 과거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토지분쟁(도로 환지관련 토지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판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이어 “백서를 통해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서울시가 1937년 돈암지구부터 1991년 강남개발까지 54년간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이 포함돼있는데 최초 1928년 경성도시계획 조사서에서 토지구획정리가 시작됐다.

또한 1934년 제도 도입 이래 1989년 기준 전국 78개 도시, 480개 지구, 총 461.0㎢의 사업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1937년 돈암지구를 시작으로 1991년 강남개발까지 54년간 58개지구 139.9㎢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했는데 서울시가지 총 면적 370.9㎢ 중 37.7%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백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 도시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하는 토지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 시행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토지 형성과정 및 소유권 문의가 늘고 토지관련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한 뒤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계획적 택지화사업이다.

또한 환지는 사업 시행 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없이 각 토지의 위치와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려해 시행 이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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