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총리실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로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 어치 택시를 탄 사례 등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천851만3천원어치를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만2390차례에 걸쳐 3억657만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이 기관은 사용지침에 택시가 금지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택시는 연구회 등 많은 기관이 금지조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에서 택시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국무조정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 선식, 오이, 고구마 등을 구입하는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경상경비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을 구입해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으며, 20년 근속직원에게 줄 포상 기념품과 선물비, 홍보기념품 등도 연구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지원했으며, 기타지원금 지급 금액은 3년간 총 88명에게 9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원이 내부 감사 실적도 없는 비상임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2012년 KDI 400만원, 2013년 통일연구원 360만원, 교육과정평가원 650만원, 환경정책연구원 460만원, 경인사연 600만원 등 5개 기관에서 2년간 2천470만원을 감사 실적이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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