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방만경영과 관피아 논란 등 여야 의원들에 질타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청과 6대 산하 기관의 최고 책임자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순옥 의원은 “이 가운데 지식재산연구원장과 지식재산전략원장은 특허청장의 1.8배인 1억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지적했다.

또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는 대신 5천만∼1억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은 세계 15위 수준인데 반해 2012년 기준 특허 상표출원은 4위, 디자인출원은 2위를 기록 중인데 정부가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70% 육박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피해사례 등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도 "특허청이 최근 4년간 350명의 (삼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9명이 채용됐다"며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있겠으나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키워 심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특허청이 최근 특허 수수료를 원가 대비 140~170% 올렸다”며 “특허청이 장사하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민 통계청장은 “특허청 업무와 유관한 기관 및 기업에 취업한 59명의 경우 57명은 취업제한업체가 아니었고 나머지 2명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간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172억원을 출자한 지식재산관리회사 ID(Intellectual Discovery)가 지난 4년간 3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길정우 의원은“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영업수익은 35억원에 불과하며 337억원의 누적순손실을 냈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2013년에도 특허수수료 230억원의 출자가 결정됐지만 순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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