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범계, “KIC, 메릴린치 부실투자 부축였다”

산업 / 유명환 / 2014-10-07 12:06:44
“올해 투자 손실액…10억 달러에 달해”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결정된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의 방조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는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결정한 사안으로 올해 10월 현재 투자금 대비 손실액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KIC의 대표적인 부실투자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KI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170억 달러의 외화자산을 위탁·분산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월 메릴린치 투자가 결정된 KIC 제29·30차 운영위원회에 총재를 대리해 이용신 외화자금국장, 이광주 부총재보가 각각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메릴린치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투자가 결정된 3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찬성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한국은행은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위탁계약에 명시돼 있는 운용기준 및 투자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용신 외화자금국장은 퇴임 이후 즉각 KIC CRO(리스크관리 본부장)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국은행내 외자운용원(前 외화자금국)의 고위 공직자가 KIC로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것이야말로 감시를 하던 공직자가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이동을 하는 대표적 관피아 사례”고 주장했다.


또 “메릴린치 투자는 KIC의 대표적인 투자실패인 동시에 한국은행 외화자산 위탁의 허술함을 동시에 증명한 사안”이라며 “한국은행이 KIC 위탁사무와 관련해 보다 철저하고 면밀히 감시·감독했다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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