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와 한·미 법인세율 역전현상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장기불황의 여파가 지속돼 2018년 1월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 애로사항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법인세 부담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96.5로 집계됐고 이달 실적전망치도 97.2로 3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2018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역시 신년 1월 업황전망(SBHI)이 84.3로 집계돼 전월보다 4.8P 하락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최대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계는 향후 장기불황 심화, 한·미 법인세율 역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가중되는 정부의 투자·고용 확대 압력에 맞서 법인세 인하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송원근 부원장은 “올해는 7년 3%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2018년 1월 업황전망(SBHI) 조사결과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 현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전월보다 4.7%P 올라 가장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한·미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29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역전시 자본 사용자 비용이 늘어 투자위축에 자본유출이 동반될 것이란 주장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는 반면 미국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내려 역전된다며 한국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같은 기간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4.9%, 고용은 연평균 10만5000여개 줄어들며 자본·근로소득도 연평균 1.9%·1.5%씩 감소해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 성장률이 둔화되면 비숙련 노동자 임금 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결정이 소득재분배란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예정대로 법인세율이 오르면 수출·수입은 연평균 0.5%·1.1%씩 감소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 8.9% 개선되지만 불황형 수지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미국은 자본 쏠림현상이 나타나 향후 10년간 GDP가 매년 2.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13.6%, 고용 역시 매년 81만8000여명 늘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돼 임금수준이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기간 수출은 매년 0.1%, 수입은 2.8%씩 늘어 9.3%이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경연은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로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당장 법인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가계소득 확대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배당소득 과세요건 완화, 최저한 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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