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권 신도시 재건축 시한 도달, 부동산 대란 우려

산업 / 토요경제 / 2010-03-12 13:58:10
2020년 경기도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정비사업 대상물량이 97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시점이면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5개 신도시 아파트들이 재건축 상한에 도달해 재건축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조례 기준상 단독·다세대와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은 각각 28만9474세대와 16만7908세대 등 모두 45만7382세대에 달하고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연도에서 1983년을 뺀 뒤 2를 곱해 20년을 더하는 수식으로 산정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2020년이면 51만3207세대(단독·다세대 13만5770세대, 공동주택 37만7437세대 누적물량)가 추가돼 전체 도내 정비사업 대상물량은 97만5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비사업 대상물량은 2012년 6만511세대에서 2016년 9만6573세대로 완만하게 늘어나다 2020년이면 20만7339세대로 급증하게 된다.

특히 지난 1993년 이후 건립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정비대상에 들어가 재건축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연구원은 “1993년 이후 준공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이면 재건축연한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우므로 리모델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52만3000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14년 이후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도 전체 재고아파트의 54.8%(약 100만호)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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