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연이어 계속되는 실정으로 인해 최근 취임이후 최저인 29.7%를 기록하며 조기 레임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쇄신과 국가 및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은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공염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의혹이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 끝나고 연말정산 논란을 비롯한 각종 실정에 실망한 중장년 보수성향 계층의 박 대통령 지지 철회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편집자 주>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실세 비서들의 국정 농단의혹과 연말정산 논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당장 집권 3년차 국가 및 경제개혁 등 국정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정국 운영전략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기록해 30%대가 무너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62.6%로 역대 최대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국민들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십상시 3인방의 국정 농단의혹이 불거진 뒤 지지도 40%가 급락했다"면서 "연말정산 대란과 지방세 인상 등 증세논란이 나오면서 민심의 이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간 분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박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 지지율 20%대…개혁추진 사실상 불발

취임당시 50%를 넘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이 터지자 40%대로 급락했다. 소위 '십상시 3인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는 소식은 연말정산 논란이 겹치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30%대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거센 인적쇄신 요구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친박계 중용 및 십상시 3인방 재기용으로 요약되는 '도돌이표 인사'로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청와대 개편이 단행된 지난달 23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실세비서 3명은 쇄신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50대이상 보수층의 지지도 이탈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를 반증하듯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집권 3년차 경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중장년 보수성향 지지층의 이탈이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도 지역민심이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말정산 문제가 터지면서 비선실세 의혹까지 문제를 삼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더나가 국민적 비판을 거세게 받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어 국민여론을 거스르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 연말정산 논란에 '땜질'식 처방 내놔

증세에만 급급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폭탄을 돌렸다는 비난을 받았던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놔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소득세법 개정과 소급적용 방침을 밝혔으나 여당까지 청와대의 독주를 고분고분 따라가지 않을 분위기여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하는 2기 경제팀의 앞날도 낙관하기 힘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2015년 주요 추진법안'에 과세소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이 포함된데 대해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연 1%대 저리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는 정부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고소득층까지 무차별 수혜를 준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작년 7월 전당대회 이후 청와대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비박계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추진 일시 중단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촉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다시는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내 비박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세수부족을 이유로 각종 증세방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국민여론 악화로 당장 내년부터 1조원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사실상 포기해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 복지공약 '모르쇠'…보수층도 뿔났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레임덕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선이 깨지고 20%대로 내려앉은 원인은 일단 보수성향 지지층의 이탈로 분석된다. 장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정부조직의 고통분담 노력 없이 세수부족을 손쉬운 증세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연말정산 논란이 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무려 100만명이 넘는 방대한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관료제의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조직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철밥통 관료들의 안일한 생각은 설익은 경제정책의 남발로 여론악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당장 이번 최악의 지지도는 빗발치는 인사쇄신 요구를 묵살하고 측근 챙기기 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문제와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으로 요약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 대통령이 연달아 실정을 저지르며 역효과만 야기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민감한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지방세에 국세, 건강분담금 등을 중과한데 대해 국민건강을 앞세우면서도 손쉽게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보수성향의 노년층들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겨냥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등에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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