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파라셀 열도 영유권 분쟁 격화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독도를 두고 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고,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의 쿠릴열도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가 최근 진정국면에 들어선 러시아는 오히려 크림반도를 놓고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강력한 군사적 배경으로 등장하며 제2의 동서갈등의 핵으로 부상했다. 구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무너진 이네올로기의 동서냉전체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베트남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파라셀군도에서 중국이 석유를 체취하면서 베트남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 베트남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작은 섬과 산호초들로 구성된 무인 군도들이 산재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라셀 군도는 지난 1974년부터 중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천연가스를 비롯해 석유 등 해저 지하 자원이 풍부해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영유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서의 자원 채취를 강행하자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나타냈으며, 베트남 내에서도 반중국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중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에 위기를 느끼고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자원 채취를 강행하는 한편, 베트남에 자국민 보호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인 움직임도 불사할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보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선데 이어 역시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중국, 베트남과 분할 점유 중인 필리핀도 중국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지역에 대해 송나라와 명나라때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독점적인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본국에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인 입장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1974년과 1984년,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을 벌인바도 있다.

사진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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