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떠밀려 대미 수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문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수입규제 대응책을 논의하며 물량 조절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철강재 수입과 자국 안보영향을 연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결과 대미수출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업계는 미국이 철강재관련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잇따른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물량을 감축할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올해 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실적이 전년 374만t에 비해 줄어든 350만t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의 관세장벽이 높아졌으나 수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유정용 강관(OCTG) 수출가격이 상승해 잇따른 고율 관세의 부과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대미 철강재 수출액이 증가했다.

또한 국산 수출용 OCTG 원재료에 많이 사용되는 중국산 열연강판이 미국에서 국내업계가 저가의 중국산 철강을 수입한 뒤 덤핑 수출한다는 왜곡된 시선이 있다는 점이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업계는 수출량 자율 감축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결과 적용될 긴급관세, 쿼터할당(수입물량 제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내업계는 또 대미 수출된 OCTG에 많이 사용해온 중국산 수입 원재료를 줄여 국산 비율을 높이는 것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일단 미국 무역확장법이 국내업계에 악영향을 주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했으나 업계가 대미 수출목표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는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진행한 조사결과를 내년 초 백악관에 제출하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무역확장법에 따라 강화된 무역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수입규제 시행 전 우리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낙관론도 대두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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