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확대조짐…세탁기 전쟁 ‘2라운드’

산업1 / 송현섭 / 2017-12-24 12:57:22
세이프가드 위협 맞서 삼성·LG전자, 피해 최소화 안간힘
CES 2017에 참가한 삼성전자 관계자가 고객에게 플렉스 워시 세탁기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 <사진=삼성전자>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AT(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간 통상마찰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통상당국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월풀은 최근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권고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반면 삼성·LG전자는 대미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USTR(무역대표부)가 내년 1월 3일 공청회를 열어 ITC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장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월풀은 ITC 세이프가드 제외를 요구하는 삼성·LG전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월풀은 ITC 권고안이 제재효과가 없다면서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쿼터 역시 제한해야 한다면서 세이프가드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ITC는 향후 3년간 연 120만대를 넘는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입에 첫해는 50%, 다음해 45%, 3년째는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할당관세(TRQ)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ITC는 특히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세탁기가 월풀·하이어·GE 등이 미국의 세탁기 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세이프가드 대상에선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삼성·LG전자는 의견서에서 이들 업체의 현지 생산공장이 순차 가동되면 오는 2019년 4분기까지 미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 세이프가드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한국회사는 또 만약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면 ITC가 권고한 TRQ가 적절하고 일부 ITC 위원이 권고한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한 20%의 관세는 과잉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통상당국도 이들 회사의 의견에 대해 한미 FTA와 종전 통상전례에 비춰 미국 산업에 심한 피해가 없다며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입장을 정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ITC의 권고안에 대해 내년 1월초까지 한국산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최종 포함 여부와 관세율 부과방식 등을 결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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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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