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지방세제 정상화 추진

문화·라이프 / 송현섭 / 2015-01-29 16:56:53
개선안 발굴·개정건의 예정…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 전환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경기도가 일방적인 과세청 편의 위주인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에 나서 괌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전환을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잔존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오는 2월 9∼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모색키로 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 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특히 1974년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입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과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2월 중순경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건의이후 행자부와 협의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방세제 개선의견은 시·군 세정관련 부서나 경기도 세정과 전화(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현섭
송현섭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송현섭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