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총선 정국에 꽁꽁 묶여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부동산 침체 해결을 위한 긴급 처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내놓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너무 침체돼 있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에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관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택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도 이미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주택 공급과 거래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40%에서 50%로 늘어나 금융 동원 가능폭이 커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DTI 한도가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난해 12ㆍ7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금융부담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더 큰 짐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임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기지역 해제 정도의 정책 변화로는 장기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주택ㆍ건설업계는 DTI 규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이 급감해 전세대란 등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DTI 금융규제로 인한 주택 실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주택시장이 위축돼 장기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DTI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로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여야 모두 지도부 선출과 19대 국회 개원 준비에 몰두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 법안이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부동산 대책 마련과 관련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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