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시급한 정부의 해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 맞서 초대형 국적선사를 육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 뒤인 8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부산지역 선거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일자가 상임위에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나 여당의 부산지역 선거전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립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야기된 물류대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경제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해운업 육성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지연되면서 자칫 국적 선사 지원정책이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한진그룹 오너의 판단이었겠지만 작년 한진해운 파산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운업이 현대상선 원톱체제로 가면 화주나 이해관계자들이 양사간 경쟁체제에서 받았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설립이 지연돼도 어차피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은 맞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국적 선사가 대형화를 통해 살아남으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선 전 정권의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적 중요성이 배제되고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속전속결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혈세 5조원이 투입돼 설립되는 공사가 사실상 현대상선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초대형 국적 선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는데 선박금융 등 정책대안들이 결국 공사 설립안으로 구체화됐다”며 “현대상선이 최대 수혜자인 만큼 정책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라 실질적으로 공기업이 된 현대상선을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며 “정부가 국적 선사가 필요하고 지원할 대상도 한 곳이라면 차라리 국유화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부진한 해운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적 선사로 현대상선 단일체제가 결정됐다면, 굳이 공사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것보다 직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편이 효율적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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