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지부진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등급 외 판정 및 변경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장애판정체계 개편기획단 13명 중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4명에 지나지 않다”며 “올해 구성된 개편추진단 역시 24명의 위원 중 장애계 인사가 단 4명에 불과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예산과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의 회의만 열고 있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장애등급제는 각각의 장애유형과 처한 여건이 다름에도 엄격하고 획일화된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정부 역시 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의 저상버스 정책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16.4%(2013년 말 기준)에 불과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보급률 탓에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노선에서는 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실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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