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법의 양형 기준 준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지법의 준수율은 85.4%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북부와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85.9%를 보였으며 울산지법(90.7%), 대구지법(90.4%), 제주지법(90.0%)은 비교적 높았다. 전국 평균은 88.1%였다.

전국적으로 증권·금융범죄의 준수율은 60%, 식품·보건범죄 준수율은 76.3%에 그쳤으며 선거범죄 준수율도 2012년 94.3%에서 지난해 85.3%로 떨어졌다.

광주지법은 특히 양형 기준 도입 초기인 2009년 준수율 90.4%를 기록했다가 2010년 86.8%로 떨어진 뒤 2011년에는 77.1%로 전국 꼴찌였다.

광주지법의 준수율은 2010년 이후 줄곧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김 의원은 “양형 기준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감경·가중 요소가 반영됐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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