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재판을 열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법정 내부 촬영을 약 2분가량 허가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은 출석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을 지켰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과 달리 사선변호사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쟁점에 대해 밝혔다.
이어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장에게 발언기회를 얻어 살인죄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유가족은 “승객 살인 혐의는 고의 입증이 안된다는 1심의 판결을 보고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며 “승객 304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만 살겠다며 도주한 선장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에 대해 내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친 후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2/p1065576673974964_535_h.png)
![[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1/p1065610102974583_218_h.jpg)
![[단독] LS 에식스솔루션즈, 美서 중국 권선업체 수입금지 추진…ITC 조사 개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30/p1065617525096560_473_h.png)
![[단독] 현대차·기아, 英 유로7 신차 조기 의무화 철회…EU 인증도 인정](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8/p1065547170493745_562_h.jpg)
![[단독] 동아지질, 中 TBM 수출통제에도 대응 자신…자체모델 중국산 부품 10% 미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1/p1065604129067395_135_h.png)
![[단독] SK그룹, 美 반도체 로비에 30만달러…발라드파트너스 첫 비용 공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0/p1065596073353966_283_h.pn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