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낙산연수원서 행자부주관 집중토론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기업하기 좋은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한 양양군에서 지난 16일(금) 행자부 주관의 강원도 동해안 규제에 대한 집중토론회가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미해결 규제에 대해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그 존치 필요성 유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방규제 혁파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하에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정종섭), 지방행정정책관(이인재), 대변인(김석진),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김광휘), 합동참모본부장, 8군단장, 22․23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동호해변의 군 경계철책 철거요구지역, 동해 북부선 구 철도부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수십년전 기능이 상실됐으나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 철책’ 등을 강원도 동해안의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제나 폐지, 철거 등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특히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군 철책 철거에 대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수십년 동안 동해안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규제 3종 세트가 모두 해제(폐지)나 철거될 경우 국유지관련 인허가 절차,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바닷가 주변의 상가활성화는 물론 동해안의 모든 시군이 주요 관광지 개발에 탄력을 얻어 강원도의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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