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편향판결' 대책으로 재정합의제 확대 검토

산업 / 토요경제 / 2010-03-09 09:07:35
대법원이 재정합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예규(例規)'에서 '규칙(規則)'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향판결' 논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재정합의제도는 형사 단독판사가 맡아야 할 중요사건을 판사 3∼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규칙으로 승격시키거나, 형사소송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등에 설치된 재정합의부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재정합의 대상 등을 구체화한 후 규칙 승격 여부 등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같은 검토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규칙이 예규보다는 법적 규정력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합의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4∼5일 법원의 '편향 판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던 전국 법원장들도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규칙으로 승격시킬 경우 개정이 어려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중인 사항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결론을 내리는데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재정합의제도는 법원장이 사건 배당에 앞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이미 사건을 배당받은 단독판사가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규상 대상 사건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성격상 합의체 심판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근거로 전교조·전공노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사건 4건을 형사 단독판사 대신 재정합의부(형사합의36부·주심 손병준 판사)에 맡긴 바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