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전방위 투기억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5회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총량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4일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6% 올라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거복지 100만호 공급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악재로 보고 있으며 금리 인상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도 매수세의 위축 요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40%까지인데 개정세법은 20%P까지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의 구간별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고 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층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중장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토지수용 논란과 함께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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